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과정: 법적 절차와 요구 사항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민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명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라 할 수 있다.

1. 캐나다 영주권(PR) 취득 방법
캐나다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PR)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분이다. 영주권자는 대부분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선거권과 일부 공직 임용에서는 제한이 있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Express Entry (EE) 프로그램
Express Entry는 캐나다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기술 이민(Federal Skilled Worker, FSW), 연방 숙련 기술 이민(Federal Skilled Trades, FST),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등으로 나뉜다. 신청자는 연령, 학력, 경력,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 등을 평가받아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를 부여받는다. 점수가 높은 신청자부터 영주권 초청(Invitation to Apply, ITA)을 받게 된다.

(2) 주정부 추천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각 주정부는 자국 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NP는 Express Entry와 별도로 운영되며, 해당 주에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신청자가 특정 주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주정부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영주권 신청 시 추가 점수(600점)를 제공받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가족 초청 이민(Family Sponsorship)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초청 이민은 다른 프로그램보다 승인률이 높으며, 일정 기간 캐나다 내에서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4) 기타 이민 프로그램
창업 비자(Start-Up Visa, SUV): 캐나다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영업 이민(Self-Employed Persons Program): 예술, 체육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케어기버 이민(Caregiver Program): 캐나다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직업군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2. 영주권 신청 절차
캐나다 영주권 신청 절차는 신청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
적격 여부 확인: 원하는 이민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한다.
온라인 프로필 제출: Express Entry의 경우, 신청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한 후 CRS 점수를 부여받는다.
초청장(ITA) 수령: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는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게 된다.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여권,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IELTS 또는 TEF 성적표, 신원 조회 결과 등을 제출한다.
건강검진 및 범죄경력 조회: 캐나다 정부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범죄 기록을 심사한다.
최종 승인 및 COPR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COPR)가 발급되며, 캐나다 입국 후 영주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3. 캐나다 시민권 취득 과정
캐나다 시민권은 영주권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선거권, 캐나다 여권 소지, 공직 임용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시민권 신청 조건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주권자로서 최근 5년 중 최소 3년(1,095일)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 내에서 세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언어 능력: 18~54세 신청자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IELTS 또는 TEF 성적이 요구될 수 있다.
시민권 시험(Citizenship Test) 합격: 캐나다의 역사, 정치, 법률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2) 시민권 신청 절차
온라인 또는 서류 제출: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수수료 납부: 신청비는 약 630 CAD이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비용이 다를 수 있다.
지문 및 사진 제출(Biometrics): 지문을 등록하고 신원 조회를 진행한다.
시민권 시험 응시: 18~54세는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15개 중 12개 이상 맞춰야 합격한다.
인터뷰 및 심사: 일부 신청자는 인터뷰를 요청받을 수 있다.
시민권 선서(Citizenship Ceremony): 최종 승인 후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받으며, 시민권 선서식에서 공식적으로 캐나다인이 된다.

4.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항목	영주권(PR)	시민권(Citizenship)
법적 신분	외국인 거주자	정식 캐나다 시민
여권 발급	불가	캐나다 여권 발급 가능
선거권	없음	있음
영주 의무	5년 중 2년 거주 필수	없음
추방 가능성	있음	없음 (중범죄 제외)